관  리  규  약

장교빌딩관리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관리단은 장교빌딩 관리단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구 장    교동 1번지 소재 장교빌딩(지하상가와 주차장 포함)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이    하 “장교빌딩”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도시 환경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장교빌딩의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장교빌딩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일부공용부분”이라 함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유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4조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단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 상정안건의 의결권

2. 집회에서의 의제와 관련한 발언권

3. 공용부분의 이용권

4. 건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부담의무

5. 건물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관리제규정 및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6.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노력할 의무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    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 승계한다.

제 2 장    전유 및 공용부분

제6조 (전유부분)  전유부분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전유부분의 범위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내벽(마무리부분 제외), 셔터 내면, 천정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단, 독립주, 벽부주 등의 구조체는 제외, 출입구 부분은 벽의 외면 연장선이내, 개구부분은 창가의 내면 이내로 한다.

2. 전호의 규정한 것외에 전용사용을 목적으로 분기된 배선, 배관류 중 전용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계량기의 내측, 그밖의 것은 전유부분내에 설치된 공용시설을 전용설비로 인정하여 전유부분으로 한다.

제7조 (공용부분)  다음의 각호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1. 공용의 현관, 복도, 피난통로, 계단실, 홀, 승강기, 기계실, 화장실, 각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진개처리실, 중앙감시실, 연료탱크실, 닥트 스페이스, 파이프 샤프트 등 건물의 구체, 외장, 옥상, 옥외회랑, 옥외계단 및 탑실 전망회랑 등

2. 관리요원실(방화센터, 경비실, 전기 및 설비요원실) 관리사무실 등

3.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용으로 제공되는 통로, 계단, 하역실, 창고, 사무실, 화장실 등의 일부 공용부분

4. 공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곤도라 등 승강설비, 수 변전설비, 자가발전기 및 밧데리 등의 전원설비, 조명설비,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급 배풍기, 쿨링타워 등의 공조설비, 배연설비, 융설설비, 양수펌프, 배수펌프, 고가수조, 저수조 등의 급배수 위생설비, 방화경보, 통보설비 등의 방재설비 및 배선, 배관, 닥트 방송설비, 피뢰설비, 전화설비, 전기시계, 티비용 공용안테나 등의 설비, 기계, 기기 일식 등

단, 도시가스 조정실, 전화단자선, 가스, 수도, 전화, 전기공급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각 공익기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설비는 제외

제8조 (공용부분의 공유지분)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은 을지로2가     제 16 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변경계획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제9조 (공유지분의 단독처분의 금지)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단독 처분할 수 없다.

제10조 (공용부분 등의 사용권)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전유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시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한다.

제11조 (공용부분의 전용 사용)

① 관리인은 공유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의 구분소유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용대상자 및 사용료 등 기타 사용조건은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공용부분 등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 및 대지 이용상의 변경은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에 특별한 영향을 줄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해 내부구조, 개조공사 또는 공조, 환기, 위생, 급 배수, 전기, 가스 등의 시설의 신설, 증설, 변경, 가설을 할 때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단

제13조 (관리단구성)  관리단은 장교빌딩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집회)  ①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집회는 매년 3월중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인이 소집한다.

③ 임시집회는 관리의원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관리인이 소집한다.

제15조 (집회의 소집 통지)  ① 회의소집은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일 7일 이전에 구분소유자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가 분명치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소재하는 장소에 통지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권의 행사)  ①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중 1인이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의결권행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명백하게 표시한 서면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 개최 전까지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사항)  ① 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설정, 변경 또는 폐지

2. 공용부분의 설정 변경 또는 처분

3. 건물관리유지비 예산 및 결산 승인

4. 관리위원의 선•해임 승인

5. 관리인 선•해임 승인

6. 기타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회에 상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의결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집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집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방안)  ①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7조 1항의 1호 및 2호의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 (관리단집회 의장 및 의사록)  ① 집회의 의장은 관리위원회회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회의진행사항과 결의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관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4 장   관리위원회

제20조 (관리위원회 구성)  ① 관리단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1조 (관리위원선출 등)  ①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건물용도별 면적비율로 선출하여 집회에서 승인하되 건물용도별 관리위원의 수는 지하상가 4, 노동청 3, 식당가 1, 사무실 5, 오피스텔 2인 이내로 한다.

②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해당 용도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 (회의)  ① 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셋째 주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④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의소집통지는 회의 3일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의결방법)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임원 선임)  ① 관리위원회에는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총무 1인을 둔다.

② 임원은 관리위원중에서 관리위원 회의를 거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관리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2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집회와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는 회장단 업무를 보좌하며,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26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또는 처리한다.

1. 집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2. 빌딩관리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3. 건물관리유지비 예산 및 결산 심사

4. 빌딩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빌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관리인 및 구분소유자 등의 의견진술)  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목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회의목적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의사록)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5 장    관   리   인

제29조 (관리인의 선임)  ① 관리인 선임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되 관리단 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관리인의 해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    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    의 결의로 해임된다.

제31조 (관리인의 업무)  ①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집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2.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2.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운전 및 안전관리

5. 빌딩내외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청소 및 경비관리

6.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7. 기타 빌딩관리에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② 관리인은 제1항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적법하게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리인의 의무)  ① 관리인은 매년 전년도의 관리업무 집행내용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기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매월 관리위원회 정기회의시 관리업무집행내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33조 (관리인의 직무 권한)  ① 관리인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공용분분을 보전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관 리 회 계

제3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 및 결산)  ①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관리상 모든 수입과 지출이 계상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정기집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정기집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매 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위원회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관리비)  ① 구분소유자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관리인이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냉, 난방, 청소, 시설보수 및 점검 등 건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2. 공용부분 등에 대한 조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등의 비용

3. 기타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 비용

② 구분소유자 등은 제1항에 의해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부과기준과 제2항의 납부방법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7조 (연체료)  ① 구분소유자 등은 전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100분의 2가 가산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 (공용부분의 수익 배분)  ① 관리인은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우선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를 소유면적의 비율로 배분하여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에서 공제한다.

제39조(특별수선충당금)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수선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월납부액， 사용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리인이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7 장    주차장 관리운영

제40조 (주차장 사용)  구분소유자 등은 공유면적지분에 따른 주차장 분할사용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주차요금)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과 주차장 사용에 대한 정기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 외의 일반인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사 항

제42조 (효력범위)  이 규약은 구분소유자와 승계인, 입주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동     일한 효력이 미친다.

제43조 (해석 및 규정외의 사항)  이 규약에 대한 해석 또는 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상     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4조 (규약원본의 보관 및 열람)  이 규약의 원본은 관리인이 보관하고 이해관계    인은 관리인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    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서기 1989 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시행이전에 집회에서 의결된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약이 정한 집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1 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1 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